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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무역·금융 거래 고강도 압박

입력 : 2014-12-21 19:10:59 수정 : 2014-12-21 2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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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명단 다시 오르면
양국 경제교류 적어 실효성 없지만
北 거부감 심해 상징성에 무게 둬
현실화 땐 北·美 관계 회생 불가능
사이버전 벌일 가능성도 배제 못해
北 통신망 적어 美가 더 불리할 듯
미국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북한 당국을 응징하려고 테러 지원국 재지정, 금융 제재, 사이버 공격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에 정치적,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만약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현 정부에서 북·미 관계가 회생 불능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지정…위기의 북·미관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무역, 투자, 원조, 국제 신용, 금융 거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간의 경제 교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은 과거에 테러 지원국 오명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었다.

다만 북한의 해킹 행위가 국제적인 테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남아 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테러는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위로 비무장 목표물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사이버 테러를 통상적인 테러로 간주하려면 법률적인 추가 검토 및 정비 작업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검은돈 세탁 혐의로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금융 제재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은 BDA 제재 당시에 2500만달러 자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에 돈 세탁 혐의를 씌워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러화로 결제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북·미 간 사이버전쟁 불붙나

북·미 간 사이버전쟁이 본격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미군의 사이버사령관에게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옵션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군 시설,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 등이 미군 사이버사령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나서 본격적인 사이버전쟁을 일으키면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뱅킹 등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WSJ가 지적했다.

사이버전쟁 발발 때 미국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글로벌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공격 대상이 많지 않다. 미국은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고, 소니 해킹 사건처럼 미국 측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 영변의 핵 시설 관련 컴퓨터 망 파괴 작전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미국이 타깃을 찾아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이 변수

미국은 북한의 글로벌 인터넷 연결 통로인 중국을 통한 제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글로벌 인터넷을 중국과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의심스러운 인터넷 연결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이번에 소니사 해킹 공격도 중국 통신망에 기반을 두고, 싱가포르, 태국, 볼리비아 등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사법 당국이 해킹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기소, 수배한 이후 사이버 범죄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심해져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

지금도 중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김정은을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것은 몰지각한 문화적 오만의 결과”라며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조롱하는 ‘인터뷰’와 같은 영화는 할리우드와 미국 사회의 자랑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신동주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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