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 '약발' 높이려 경제체질부터 바꾼다

세계일보

4대부문 구조개혁 의미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 선도 개혁후
금융·노동·교육 ‘성장 디딤돌’ 만들기
재정 확장 기조도 유지 경기부양 병행
전문가 “구체 대책 없어 추진 불투명”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은 구조개혁에 맞춰졌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꾼 토대 위에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핵심 분야 체질 바꾸고 보약 투입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기 활성화보다 구조개혁에 더 무게를 뒀다. 무작정 보약만 먹일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체질로 바꿔 약효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연금 수지적자가 급증해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내년 1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노동·교육 개혁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디딤돌을 만들기로 했다. 시중의 여유자금이 실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경제 활성화 노력도 나란히 추진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로 30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문 기자

◆전문가들 “방향 공감, 현실성 글쎄”

경제전문가들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잘 안 보인다”며 “과감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은 선거가 없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정부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시장 개혁도 지난 19일 노사정이 기본 합의에 실패해 이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려던 정부의 구상에 벌써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문 기자

정부의 경제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전망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3.5%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