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우선 경제정책은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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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 정책 방향’ 발표
朴대통령 “더 미룰수 없는 과제”
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 병행
사학·군인연금 개혁안도 마련 정부가 구조개혁 최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 지방교부세 제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상승에 취약한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00조원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이 아닌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부문의 개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기반으로 R&D(연구개발), 대규모 투자,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임대 및 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투자확대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잡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와 관련,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200조원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한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를 빼고는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도 추진키로 했다.

남상훈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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