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헌재 구성 다양성 대표 하나”
‘불복’ 논란 우려 확대해석은 경계
김무성 “종북세력들과 절연해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야당의 발언이 세졌다.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표현을 절제했던 지난 19일과 달리 정당자유 훼손, 헌재 구성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점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종북몰이’를 우려한 소극적 대응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야당의 ‘뒤늦은 반격’은 위태로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절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세계 헌법재판기관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쟁취해 낸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금의 (헌재) 구성 방식이 우리 시대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헌법의 권력구조 재편과 함께 헌재의 구성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헌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비판을 부르고 여권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그동안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대한 위협과 사안의 심각성 때문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야당 인사들의 문제 제기를 비판하며 야권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따른 수세에서 탈피했다고 판단해 대야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단골로 꺼내드는 ‘야권연대 책임론’은 야당에게는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들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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