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프레임 맞춰 위기 자초
北인권은 한마디도 못하다니
北 세습체제 용인 말이되나
비민주적 당 운영 고립 심화
이념아닌 생활진보로 나아가야
핵심인사 재편 논의서 배제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진보정치의 새판짜기가 힘을 받고 있다. 진보진영은 내부적으로 2012년 통진당 분당 이후 종북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진보정치 재편을 모색해 왔지만 지지부진했다. 전문가들은 진보정치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종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판짜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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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교수·이정희 교수·최창렬 교수·박용진 전 대변인 |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진보정치의 위기는 자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진보가 지나치게 가치를 종북 프레임으로 맞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이 아닌 ‘유감’으로 표하는 데 그쳤고 일심회 사건 관련자에 대한 당내 제명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종북주의는 진보진영이 오래전부터 결별해야 할 과제였다. 종북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결합해 통진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성역’과 같았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용진 전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한 마디도 못 하는 게 진보정당이냐”며 “진보정치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고립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 세습체제에 대해 용인하자는 식의 논리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당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도 국민이 등을 돌리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통진당은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시작된 당내 갈등 속에 ‘자주파’ 당원들의 폭력사태를 겪었고 현 정의당과 분당 후 당내 패권주의는 더욱 노골화됐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지만 통진당은 종북과의 결별보다 엄호로 일관했다. 결국 다른 야당들도 거리를 두면서 통진당의 정치적 고립화는 심화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찬성여론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진보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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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재편 필요… 종북 결별하고 민생으로
진보정치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이 교수는 “(헌재 판결로) 진보정치가 위축돼서도 안 되고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북 논란을 일으킨 정당은 통진당이기 때문에 남은 진보정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진보정치의)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됐으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진보정치는 종북과의 확실한 결별과 동시에 진보의 가치를 살리는 민생진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진보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왜 버림을 받았는지 강도 높은 참회록을 써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노동, 인권, 환경 등 생활진보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도 “확실하게 종북과 선을 그어야지 애매하면 종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애매하게 (헌재 결과를) 비판하다가는 스텝이 고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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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왼쪽)이 22일 경기 과천 선관위 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진보진영 재편이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 전체의 재구성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최 교수는 “새로운 야권 재편도 나쁘지 않다”며 “내년 4월 보선에 분명한 후보를 내고 종북과 확실히 선을 긋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변인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제3당이 독자적으로 집권, 성공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 전체의 재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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