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법은 ▲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도 커진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돼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 실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 책임을 진다.
새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시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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