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인적 쇄신… 靑 향해 목소리 높이는 與

세계일보

靑 독주 제동… 정국대응 선도나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정부 정책에 나름의 주문을 압박하거나 제동을 거는 일이 최근 부쩍 잦아졌다. 청와대 독주 탓에 주도권을 잃은 정국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그동안 쌓인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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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여론 확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검토되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사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단 선긋기 제스처로 보인다. 비리 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 등의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으론 가석방의 공을 법무부로 넘겨 당정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도 비친다. 여당에게 청와대보다 정부가 만만한 만큼 ‘묵인’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속내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점화한 가석방론의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양상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대폭 선회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조건에 맞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에서 정부가 협의해 온다면 야당과도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를 주는 사면과 법원칙에 따르는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면은 몰라도 가석방은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당초 비판적이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타운홀미팅 형식의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무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며 참석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 대표는 다음주 초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천명하며 당론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1월2일 청와대 신년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할 만큼 얘기를 다했다”고 언급했다.

반대 기류가 우세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인적쇄신 요구… 靑 ‘좌불안석’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인적쇄신에 대한 여당의 요구는 거셌다. 청와대 수습책에 따라 인적쇄신론이 더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타깃이 된 청와대 수석실과 비서실은 좌불안석이다. 홍보수석실은 문건 유출 배후로 ‘7인회’를 지목하고 언론 홍보에 적극 나섰다가 사실과 달라 망신을 당했다. 한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까지 내려와 7인회를 설파했고 다른 관계자는 7인회 조작설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7인회 급조 논란에 휘말려 있다. ‘십상시’ 모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7인회의 정윤회 문건 유출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는 한모 경위 회유설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완구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를 찾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간부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공투본측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 “이대론 참여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제원 기자

◆청와대·정부에 대한 여당의 불만 폭발

정부는 지난 23일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했다가 여당의 격한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뒤치다꺼리하다 골병들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책임자 문책까지 들먹였다.

청와대 신년회 여당 참석 초청 인사를 놓고도 불만이 쏟아졌다. 실무선에서 전달된 공문에 이군현 사무총장 등 그간 관례로 참석해 온 당직자가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이 김 대표 측근이자 친이계 인사였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말이 되지 않아 연락해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실수였다”며 이 총장도 초청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남상훈·이우승·조성호 기자 nhs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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