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검증 후 더 커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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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 효과 없다고 기록
보 ‘파이핑’ 현상 누수로 완화"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1년4개월간의 조사 끝에 4대강 사업 검증 결과를 공식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문제없다며 넘어가려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조사위원회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의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자원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총리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수자원분야 최종보고서(안)를 입수해 그 내용을 폭로했다. 박 교수는 “최종보고서(안)에는 보의 홍수조절 효과가 전혀 없고, 보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도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보 6곳에서 발견된 ‘파이핑 현상’을 최종발표에는 누수용출현상이라고 표현해 의미를 축소하는 등 최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수질분야 평가에서 “조사 결과에서는 다양한 수질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TOC(총유기탄소)가 수중 유기물질 함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수질악화가 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는 “조사범위 한정, 조사기간 단축, 불충분한 예산, 권한 부재, 편향된 인적 구성 등으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면서 “(그럼에도)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성역과 예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내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4대강 진상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간 총리실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었는데 결과가 부실조사로 나온 이상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평가단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니까 2500쪽 보고서 전부가 공개되면 국조가 진행되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의 결과가 공정하게 나온 만큼 정치공세를 접고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한 조사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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