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이끌 인적쇄신’, 끝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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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신할 총리후보자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청와대 일부 수석을 교체하고 특보단 명단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을 일부 개편했지만 ‘문고리 논란’에 휩싸인 세 비서관은 수평이동, 직무조정을 하는 데 그쳤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완구 총리 카드를 조기에 꺼낸 것은 눈에 띈다.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쇄신 내용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다. 논란이 된 비서관 3인이 유임된 것은 민심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김 실장에 대해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것은 쇄신 의미를 반감시킨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위기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한다.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30%로 떨어졌다. 부정평가율은 60%에 이른다. 연초 일방통행식 신년기자회견에서 실망한 민심은 꼼수 세금인상으로 간주되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혼란을 거치면서 악화일로다.

민심은 무섭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 뒤집을 수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제살리기와 국가 혁신은 모두 공염불이 될 소지가 크다.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역전되면 미래지향적인 국정 과제는 이루기 힘들어진다. 정당은 눈앞의 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적쇄신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어야 한다. 쇄신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완성돼야 한다. 국정운영 방식의 환골탈태가 쇄신의 본질이다. 총리와 청와대 수석 몇 명 바꾸고, 특보단을 새로 들이고, 청와대 조직도를 다시 그리는 것으로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국민 마음을 움직이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죽만 울려봤자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지율 급락을 막을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

직접정치 시대다. 국민은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정부 실책에 즉각 반응한다. 이런 시대에 권위주의와 독선은 통하지 않는다. ‘소통과 위임의 정치’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지도부와 국정을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세금을 축내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은 공복의 자격이 없다.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능력 있는 장관들에게는 권한을 주고 활동공간을 충분히 준 뒤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왕 임명한 특보단은 비서실이 하지 못한 대통령과 국민 사이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모자란 청와대 인적쇄신도 추가 단행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경륜과 실력을 갖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조속히 구하는 일이다. 편한 사람보다 대통령에게는 직언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인사를 ‘십고초려’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심기일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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