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효과 조사결과 왜 안 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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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방통위·문체부에 공개 질의 한국신문협회는 25일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날 발표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광고총량제 효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의 원칙을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관계 부처 및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는 속뜻은 무엇인지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는 법규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 구현’을 침해하진 않는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문체부에 대해서는 “전체 미디어 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이나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이 연간 최고 2759억원까지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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