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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 집권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입력 : 2015-01-26 11:18:54 수정 : 2015-01-26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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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제금융 프로그램, ECB 국채 매입과 연계 전망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조기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가 집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구제금융 재협상은 유럽연합(EU) 규율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신임 총리로 유력한 치프라스 대표는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국제통화기금(IMF), 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대외채권단 '트로이카'에 채무탕감 등을 요구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는 3천200억 유로(약 390조원) 규모인 그리스 국가채무의 절반 정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치프라스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민의 존엄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며 구제금융 재협상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연합 헌장들은 준수되지 않았다"며 "인권 헌장은 적용되지 않고 현행 유럽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리자는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하, 세율 인하, 구제금융 대가인 연금과 공공부문 임금 삭감의 철회를 내걸고 트로이카와 재협상을 공언했다.

반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으로 엄격한 재정규율을 강조하는 독일은 채무탕감에 반대하고 그리스의 새 정부도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해야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U는 그리스의 채무를 조정한다면 이탈리아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다른 회원국도 연쇄적으로 탕감을 요구하면서 유로존이 해체될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 등은 EU 측 구제금융 프로그램 시한인 오는 2월 28일까지 양측이 협상에 실패하면 ECB가 그리스 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해 국가부도가 발생하고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 등은 양측이 협상에서 충돌하더라도 결국 절충점을 찾아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스 국제경제관계연구소의 하라람보스 차르다니디스 소장은 "그리스 정당들과 국민이 유로존 탈퇴를 원치 않고 EU 회원국들도 그렉시트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며 "시리자도 집권해 현실을 직면하면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머레이 IMF 대변인도 지난 22일 "그렉시트를 가능한 결과로 보지 않는다"며 "어떤 정부가 선출되더라도 충분히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최신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위기가 최고조였던 2012년보다 훨씬 낮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시리자가 집권하면 채무 탕감을 위해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일각에선 2월 말까지 새 정부와 트로이카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거나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우발적 그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카스 하르두벨리스 재무장관은 최근 "그렉시트가 반드시 엄포만은 아니며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U 관리들은 ECB가 22일 발표한 전면적 양적완화로 국채를 매입하는 대상에 그리스를 예정대로 7월부터 추가하려면 그리스가 EU 측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시한을 수개월 연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치프라스 대표도 ECB가 7월부터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환영한다며 트로이카와 협상 시한이 7월로 늦춰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2010년 트로이카로부터 2천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으며 EU 측 프로그램은 2월 말, IMF의 프로그램은 내년까지다.

구제금융 조기 졸업을 추진한 사마라스 총리는 지난달 EU 측 구제금융 마지막 분할 지원금을 받기 위해 트로이카와 진행한 이행조건 실사 협상이 결렬되자 EU 프로그램 시한을 연장하고 조기 대통령 선출 카드를 꺼냈으나 총선까지 패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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