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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핵협력 강화 합의 ‘新 밀월시대’

입력 : 2015-01-26 20:16:05 수정 : 2016-06-30 1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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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서 6년 만에 결실 미국과 인도의 밀월이 예사롭지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인도 방문 첫날인 25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민간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미국 기업의 인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를 허용하는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지만 원전 사고 배상 문제 등에 관한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현지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공동의 적’ 중국 견제를 위해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미국과 인도)는 민간 핵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걸림돌이 돼 온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상호 협정에 서명한 지 6년 만에 우리 법과 국제 법규에 맞게 상업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원전 사고 시 배상 문제나 핵연료 추적과 관련한 새로운 절충점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약 2만명이 희생된 보팔 유독가스 누출 참사(1984년) 이후 사업자들의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2010년 제정했다. 이 법은 화학공장이나 원전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설비 공급자가 전액 배상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웨스팅하우스 등은 과다하다며 인도 진출을 꺼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배상 지급보증을 하고 인도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식으로 미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인도는 핵연료나 부품 신고 등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고 러시아투데이(RT)가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드론(무인기) 및 C-130 수송기 부품 공동생산 등 양국 국방기본협정 갱신 및 해상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며 “인도와의 유대 강화는 우리(미국)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의 최대 핵 파트너였던 러시아와는 냉기류만 흐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의회가 25년 만에 처음 러시아 핵물질 감축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을 거부했고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핵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1991년 이후 핵무기 폐기에 나선 옛소련 국가들에 자금·장비·인력 등을 지원하는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CTR·넌-루거 프로그램)’ 중단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역시 핵 협력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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