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미국과 인도)는 민간 핵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걸림돌이 돼 온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상호 협정에 서명한 지 6년 만에 우리 법과 국제 법규에 맞게 상업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원전 사고 시 배상 문제나 핵연료 추적과 관련한 새로운 절충점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약 2만명이 희생된 보팔 유독가스 누출 참사(1984년) 이후 사업자들의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2010년 제정했다. 이 법은 화학공장이나 원전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설비 공급자가 전액 배상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웨스팅하우스 등은 과다하다며 인도 진출을 꺼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배상 지급보증을 하고 인도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식으로 미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인도는 핵연료나 부품 신고 등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고 러시아투데이(RT)가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드론(무인기) 및 C-130 수송기 부품 공동생산 등 양국 국방기본협정 갱신 및 해상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며 “인도와의 유대 강화는 우리(미국) 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의 최대 핵 파트너였던 러시아와는 냉기류만 흐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 의회가 25년 만에 처음 러시아 핵물질 감축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을 거부했고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핵 안보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1991년 이후 핵무기 폐기에 나선 옛소련 국가들에 자금·장비·인력 등을 지원하는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CTR·넌-루거 프로그램)’ 중단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 역시 핵 협력 중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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