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논의 않겠다” 거부의사 여야 정치권은 26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은 당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야당과 국민의 설득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선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며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강행은) 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한다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 지방세운영과는 뒤늦게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간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가 같은 날 밤 또다시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백소용·김채연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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