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불지핀 與 “박근혜식 증세 한계 도달"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법인세 인상 등 논의할 때"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사진) 의원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 정책위 핵심 인사가 공개 토론장소에서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나 의원은 “부자 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35.9%로 우리나라(21.4%)는 34개 회원국 중 30번째였다. 그는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여당의 폭거와 재벌과 슈퍼 부자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세계일보

스포츠

증세 불지핀 與 “박근혜식 증세 한계 도달"

오피니언

HOT뉴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