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내리는 ‘공약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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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10년 明] 배심원단 성·나이·지역 고려 무작위 선발
지자체 현안 송곳 질문에 공무원들 당황 유권자가 직접 공약 이행과정을 평가, 점검하는 ‘공약배심원제’는 막 뿌리가 땅에 박힌 ‘새싹’과도 같다. 공약배심원제는 우리 정치에 첫 도입된 지 고작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첫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새싹이 늠름한 나무로 자라려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듯 공약배심원제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 공약배심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랜덤으로 뽑히는 배심원들…날카로운 질문도

공약배심원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뽑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해 펴낸 ‘부산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무작위로 선발된다.

유선전화 ARS 방식으로 평가단을 모집한다. 성·나이·지역은 고려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을 전화면접을 통해 다시 걸러낸다. 단체장의 직계가족, 정당 당직자, 현직 공무원, 전·현직 선출 공직자는 제외한다. 모집된 배심원들은 우선 매니페스토 운동과 배심원제 목표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뒤, 분임별로 나뉘어 해당 공약을 놓고 토의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선출된 53명의 배심원단을 5개의 분임으로 나눠 토론을 벌였다. 공약별로 담당 공무원이 나와 설명하고 배심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 각 공약별로 권고안을 내는 방식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배심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종종 담당 공무원들을 당황시켰다. ‘만덕-센터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사업을 평가한 한 배심원은 “(민간투자가) 3240억인데 30년이면 월 10억원”이라며 “과다한 통행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해결을 위해 민간 참여도를 낮추는 게 낫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담당자는 “통행료는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사안이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차등요금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은 공구를 쪼개 동시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라고 최종 권고했다. 부산시에선 80건의 권고안이 나왔다.

◆수요중심 행정으로…“주민 결정의 시대로”

공약배심원제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몰랐던 시정에 대해 알게 된 계기”라거나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정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돼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 중심’의 행정은 큰 효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약배심원제를 도입한 광주광역시 남구는 배심원들이 참여한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을 변경, 추진했다.

물론 공약배심원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부산시의 경우 참석한 배심원들은 대부분 “시간이 너무 짧다”고 토로했다. 한두 번 회의만으로 시의 공약을 모두 평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홍보가 부족해 일부 시민만 알 수 있거나, 공약 수립 때부터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초로 공약배심원제를 도입한 주인공인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은 1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공약도 주민이 참여해 주민 결정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김건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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