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내리는 지자체 ‘공약 배심원제’

[매니페스토 10년 明]
주민이 직접 이행과정 평가·점검
광역·기초 16곳 시행… 확산 추세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공약인 ‘매니페스토’가 2005년 4월 세계일보 탐사기획 보도로 우리나라에 소개돼 도입의 물꼬를 튼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매니페스토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공약(空約)을 공약(公約)으로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열 살 난 매니페스토는 이제 새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유권자가 단순히 공약의 실행 가능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직접 이행과정을 평가·점검하는 ‘공약배심원’ 제도가 풀뿌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2년 9곳의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대됐다.

세계일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일 전국 229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광역 8곳, 광주광역시 남구 등 기초 8곳이 공약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존엔 소수 전문가만이 공약과 정책 결정을 주도했으나 공약배심원제 도입으로 지역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배심원단 운영 결과 보고서에서 배심원제를 심의적 의사결정, 즉 ‘심의 민주주의의 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의사 결정에 대한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로 다양하고 풍부한 토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은 정치의 문제”라며 “대의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출발하므로 기본질서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우 뚜렷함’이라는 매니페스토의 뜻처럼 주민의 의사 표현이 분명해지고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록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일수록 직접 참여와 숙의가 정책 결정을 더 빛나게 한다.

이도형·김건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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