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혼선 따른 국민불편 가중…朴대통령 지지율 하락 위기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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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 장관들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앞줄 오른쪽) 등 수석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정책조정강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정책 협의와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
정부는 각종 내각 회의체의 정책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가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해 국정 전반과 경제·사회 분야 현안을 총괄적으로 점검·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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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청와대간 정책조정강화를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만나 악수하고 있다. |
하지만 차별성 없는 ‘정책회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책조정협의회, 정책점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총리·부총리 협의체, 사회관계장관회의(사회부총리 주재) 등 정책 관련 회의체가 무려 6개나 돼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성격이 비슷한 회의가 많아 비슷한 주제로 논의만 하다 날 새는 ‘회의공화국’이 될 판”이라고 우려했다.
당·정·청 협력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다른 관계자는 “당·정·청이 정책 생성부터 발의까지 어떤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긴급 회의에서 최근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일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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