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자정 넘기며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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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논란 속 경제성 방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자정을 넘겨서 월성원자력 1호기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서 2012년 11월 멈춰선 원전이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졌지만, 결국 영구정지시 전력수급 문제와 기 투자비용 고려 등으로 재가동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설계수명 만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의 재가동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주 방폐장 이어 ‘다수결’ 결정

원안위는 이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원안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위원 등 2명은 표결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지난해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가동 결정시에도 전원 합의가 아닌 표결이었다. 9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일각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투표나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있다.

이날 심의에 나선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이다. 정부와 여당 쪽 위원은 이번 세 차례 심의에서 계속 운전에 호의적이었고, 야당 쪽 위원은 안전성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특히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거듭 지적하며 재가동을 반대했고, 이날 3번째 회의 막판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의 지루한 의결 과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11일 경주 방폐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결과를 심의해 ‘사용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방폐장 완공 6개월, KINS의 사용전 검사가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앞서 경북 울진 등에 건설이 검토된 1986년부터 따지면 28년 만에 방폐장 가동이 확정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성 우려가 두 사례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원안위 의결에도 실제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가동 기간은 미지수

이날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에 방점이 찍힌 건 경제성과 전력수급 문제 등이 엮인 때문으로 보인다. 똑같은 발전량을 생산한다고 할 때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은 계속 운전 비용의 5배에 달한다는 것. 여기다 신규 발전설비 부지 확보와 환경 부담 비용까지 고려하면 계속 운전의 부가가치는 이보다 높다는 주장도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전세계 가동중인 원전 435기 중 과반수인 204기가 30년 이상 운전 중이고, 미국의 경우는 100기 중 66기가 30년 이상 운전되고 있다. 전세계 원전 435기 중 151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83기는 계속 운전중이다. 월성 1호기를 연간 300일 정도 가동하면 발전 금액이 약 2000억원이지만, LNG로 생산하면 약 6000억원 가량이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면 1년에 4000억원, 7년여를 가동하면 3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수원은 주장해 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과 신규 발전설비 부지 확보 및 건설비용, 환경 부담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장기가동 원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계속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안위 의결 이후 절차에 따라 월성 1호기 재가동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계속운전 결정이 나도)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반적인 재가동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 투표나 공청회 등 과정에서 재가동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다 원안위원 9명 중 2명이 표결을 거부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한 비난 여론도 예상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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