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언론독립성 등도 빼
일각 “정부에 불리한 사안 배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할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주요 인권사안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권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엔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노트’ 최종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인권위 사무처 인권정책과는 총 65개의 쟁점항목을 담은 초안을 작성했지만, 최종안은 상임위 회의와 인권위원 회람을 거치며 31개 항목으로 줄었다. 삭제된 항목에는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언론기관의 독립성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적이 없어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거나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목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 비중이 늘면서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일부러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엔은 각국 정부와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인권노트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견해’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사항을 보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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