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靑 특보 임명’ 잇단 적정성 논란

김태호 “겸직신고후 평가받아야”
문재인 “둘 중 하나 선택 바람직”
“朴정부 5대권력기관장 영남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지난 2월25일 청와대 직원 조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박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은 2일에도 정무특보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도 하기 전에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을 거론하며 “이 세 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특보단을 신설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생각한다)”며 “의원들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을 두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며 “세 분은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당내 ‘박근혜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은 이날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관들의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는 42.3%(71명)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 인사는 17.9%, 충청권 출신은 16.7%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의전서열 1∼10위 11명(9위인 국회 부의장은 2명) 중에서도 영남권이 73%(8명)에 달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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