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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치자금 파문’ 불똥 번지나

입력 : 2015-03-03 20:19:45 수정 : 2015-03-04 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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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받은 기업 3곳
1년간 기부금지 규정 어기고
2011년부터 1600만원 후원
일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정치자금 파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 측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조금 수령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3일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가 국가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3개 기업으로부터 2011∼2013년 적어도 184만엔(약 1686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보고서 등에서 파악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일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교부 결정 이후 1년 내에는 기부가 금지돼 있다. 형사책임은 정치인이 정부 보조금 지급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지 1년이 안 된 도자이(東西)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았다. 도자이화학산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부임하기 전이다.

아울러 상장기업인 우베코산(宇部興産)도 2013년 12월 보조금 지금 결정 1년 이내에 50만엔을 아베 총리 측에 기부했다. 화학기업인 우베코산은 약 3300만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인 때였다. 농림수산성의 보조금 대상인 광고회사 덴쓰(電通)로부터도 2013년 10만엔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밝혔다.

아베 내각은 최근 잇단 정치자금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이 지난달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한 데 이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 등도 차례로 의혹을 받고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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