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굴기' 중국, 올해도 국방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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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군비경쟁ㆍ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겨냥 포석 '강군 건설'을 기치로 전방위적 국방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올해 또다시 작년 보다 10% 가량 증가한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하며 '군사굴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푸잉(傅瑩)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무원이) 예산 초안을 통해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비록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 증가율(12.2%)를 뛰어넘을지는 5일 전인대가 개막하고 나서야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시진핑 체제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또다시 국방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은 '군사굴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푸 대변인의 이번 발표를 근거로 중국의 올해 공식 국방예산이 8천890억 위안(155조 3천616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한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방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올해 전체적인 국방관련 예산 증가폭은 공개된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부분이다.

취임 직후부터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을 기치로 내건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전군장비공작회의를 열고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들에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력 강화'를 공개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최신형 핵잠수함, 항공모함, 차세대 전투기 등의 첨단무기 개발에 대거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체제의 군사력 강화 행보는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사이에 둔 미중 간 군사력 경쟁과 갈수록 고조되는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중국은 최근 2년 사이 동중국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며 남중국해상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대폭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며 미국, 일본을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해온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한 점도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10% 대의 국방예산 증액 추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많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을 기록했다.

푸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국의 군사력'을 거론하며 "중국 국방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정책은 여전히 방어적"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우리 개혁·개방은 군함, 대포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며 우회적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겨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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