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KF-X 사업 추진 가로막는 2대 리스크

훈련중인 국산 FA-50 경공격기(자료사진)

지난달 24일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전투기(KF-X) 2차 입찰에 참여해 경쟁 구도가 확정되면서 KF-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지난주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프레젠테이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작업에 한창이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 직후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방중기계획 예산 부족 ▲인도네시아의 움직임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불투명 등 KF-X를 둘러싼 리스크로 인해 사업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 요구에 턱없이 못미치는 국방중기계획 예산

군 당국이 검토중인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요구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KF-X를 포함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부 사업의 착수 시기나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군의 사업 우선순위를 놓고 각 군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2월17일에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추진위윈회가 3월 초순으로 연기된 것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둘러싼 진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KF-X는 공군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 순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5조4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연부액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연부액이 낮아질 경우 방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 예산 조정은 KF-X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KF-X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중

KF-X에 20%의 지분(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도 변수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제 Su-3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호주 등 인접국들이 공군력을 증강하는데다 러시아제 전투기들의 후속군수지원이 부실해 KF-X의 인도네시아형인 IF-X를 배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T-50i 훈련기(자료사진)

인도네시아는 IF-X를 통해 전력 증강과 항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예산 문제로 전투기만 개발하지 않았을 뿐, 항공산업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며 “정부는 국영 항공산업체인 ‘PTD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감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측은 KF-X 사업이 경쟁 구도로 재편되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국의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아 KF-X보다 IF-X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을 허락하지 않으면 KF-X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항공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게 방산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고려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에 참여하면서도 기술 이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버스사의 CN-235/C-295 수송기 도입 등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두터워 KF-X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조2000억원 가량을 부담할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이탈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현재 KF-X는 사업의 각 요소를 화학적 결합 없이 꿰어 맞춘 꼴”이라며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국내 항공업계 역량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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