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청문회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 대법관 공백 상황을 방치했다는 역풍이 우려되는 탓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데 이어 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서를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외부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을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는 결정을 유보했지만 원내지도부에서는 가능하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 중 여당이 추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는 등 여당의 '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고받기' 차원에서 야당이 청문회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를 뒷받침한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야당이 대법관 인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공세가 뻔한 만큼 청문회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에게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4일 국회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간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 적격한지,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팀에 속해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은 "박 후보자가 당시 단순한 행정지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건 확인되는 것 같다"며 "막내검사였다는 이유로 사건 축소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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