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안없는 가계부채·'고장난 금융'…난제 짊어진 임종룡

청문회 답변서 통해 고강도 규제개혁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어깨에 짐이 한가득이다. 우선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다. 임계점에 달했다는 평이 나온 지 오래인데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다. 또 다른 짐은 금융개혁이다. 임 후보자 스스로 개혁의지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4일 답변서를 통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금융산업을 겨냥해 “뭔가 고장 났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임 후보자 취임 후 금융개혁이 속도를 낼 듯하다.

그러나 둘 모두 난제다. 가계부채는 묘안이 없다. 임 후보자는 부채 감축의 위험성을 강조할 뿐 민감한 현안인 부채 급증의 위험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채 급증의 원인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입장과 정반대다. 금융당국 수장의 180도 입장 변화로 정책 신뢰엔 금이 간 터다.

금융개혁도 얼마나 성과가 날지 불투명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후보자) 취임 이후 금융개혁을 구체화해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업의 역동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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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없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임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청문회 질의 답변서 중 가계부채 관련 언급이다.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정부, 금융당국이 유지했던 입장이고 그러는 사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게다가 임 후보자는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을 적극 옹호했다.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결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하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장난 금융? 대안 뭔가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에서 금융 부문에 대해 “고장 났다”고 거듭 질타했다. 부가가치, 일자리, 세수 등 측면에서 금융업이 제대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 금융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고 GDP 비중도 5%대에 주저앉았다. 과거 목표는 10%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리기는커녕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지만 금융·보험업의 일자리는 줄었고 세수도 줄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성 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벌어진 탓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가 금융역동성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핀테크(금융+기술), 인터넷은행 등에 대해 “이것 갖고는 안 된다”며 강한 개혁을 주문했다. 임 후보자의 개혁 의지는 강하다. 개각 직후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개혁”이라며 “금융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물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에서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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