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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한일기본가치 공유' 삭제, 아베 발언변화 반영

입력 : 2015-03-04 17:39:40 수정 : 2015-03-04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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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韓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만·한중밀착 경계심 등 작용"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일을 기해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각종 한국 관련 발언 계기마다 양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수사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언급을 거의 빼지 않았다. 그런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기본적 가치 공유' 관련 언급을 뺐고, 그에 앞서 1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일한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지만 '기본적 가치 공유'는 거론하지 않았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 변경은 결국 아베 총리의 발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아베 총리 주도로 한국에 대한 '수식어'가 변경되기까지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강제징용 배상,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고려불상에 대한 반환 중지 결정 등 최근 한국 사법부가 내린 몇몇 결정에 대한 불만, '한국이 일본과 멀어지는 동시에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분석했다.

더불어 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이 미국과 국제기구 등을 무대로 각박한 '외교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적나라한 '속내'를 내비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조 교수는 또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냉전시대의 자유진영 협력구도도 있었기에 과거 일본은 한일관계에서 '여유'가 있었다"며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한일간 격차가 좁혀지고 한국의 영향력도 커지자 한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겠다'는 경향이 생겼고, 그것은 아베 정권들어 특히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한일간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그나마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할 때 일본 정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술 변경을 한 것은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일본 정부는 가급적 파장을 키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 배경을 질문받자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이웃나라이기에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런 가운데 역시 정상끼리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등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외무성 홈페이지는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어서 항상 그 부분(한국 관련 내용)만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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