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막말 간부’ 셀프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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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표 등 직위해제 요구에
市 “재단 자체 결정하라” 떠넘겨 경기도 고양시가 출연기관 간부의 직위해제를 해당 간부에게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한 직위해제 권고안을 고양시에 보냈다. 이 권고안은 지난해 12월 시 의회 내 ‘(재)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재단 전반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직위해제 대상자는 대표이사와 실장 2명, 본부장 3명, 팀장 1명 등 7명이다.

권고안을 받은 고양시는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권고안을 문화재단으로 넘겼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인사권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에 있지만 나머지 임직원 인사권은 재단에 속해 있어 직위해제 결정을 문화재단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단 임직원의 징계 등 인사 결정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대표이사와 본부장 2명, 외부인사 3명이 인사위원이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 대상인 대표이사와 본부장 2명이 자신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초래된 것이다.

실제 인사위 결정은 3명의 외부인사보다 대표이사와 2명의 본부장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직위해제가 결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양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인사위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스스로 직위해제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권고안을 보낸 시의회는 인사위 파행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직위해제 대상자들에게 직위해제를 결정하라고 한 것은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 시 의원은 “인사위를 좌지우지하는 인사위원이 직위해제 대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를 보낸 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조사 특위’는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의 시의회에 대한 막말 파문에서 시작됐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초 2015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리허설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이 시의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들, 무식한 것들’이란 욕설을 했다며 한 직원이 이를 시의원에게 알려 파문이 일었다.

고양=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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