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승민 원내대표 ‘초이노믹스’ 작심 비판

"단순한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성장 근본 대책 못돼"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6일 각종 규제완화와 부동산 부양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를 정면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작심하고 반대한 것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수준의 정책은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공개석상에서 지적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은행이 돈 더 풀고 금리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라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거나 몸 안 좋을 때 주사 하나 맞는 정도”라며 “2060년에 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려서 국민 소득이 7만달러, 8만달러 되는 사회 만드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꼬집었다.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는 것이다.

같은 TK(대구·경북) 출신 3선 중진 의원인 유 원내대표(대구 동을)와 최 부총리(경북 경산)는 ‘포스트 박근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잠룡으로 꼽힌다. 나란히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동문이기도 하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며 “매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조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라며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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