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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수뇌부 개편 뒤 첫 회동…현안 시각차

입력 : 2015-03-06 19:48:34 수정 : 2015-03-06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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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월까지 완료… 세월호 인양도 적극 검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수뇌부가 진용 개편 뒤 6일 처음 만났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청·청 회의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2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노조, 여야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시한인 오는 28일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중에 개혁안을 만든 뒤 4월 중에 국회 처리 과정을 밟아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스케줄이다. 여권 수뇌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 등도 논의해 조속한 통과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관광진흥법 등 야당 반대로 표류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대상이다. 당정청은 민생과 개혁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왼쪽부터)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음료로 건배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물론 원내지도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해 예년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 당정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타협안이 예정된 시한인 이달 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인식을 함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이익단체 눈치보기’ 논란을 빚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CCTV설치법)은 다음주 개정안을 만든 뒤 다시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 및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오는 4월 보선과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심 확보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면 공무원 윤리 강령에서 규정하는 부조·선물 등의 금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나왔으나 현실화되기까지는 만만치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에도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들어 미온적이다.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노동개혁은 첫발떼기조차 어렵다. 같은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권 수뇌부의 해법이 더욱 절실해졌다. 김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겠다”고 말했다. 회의엔 당에서 김 대표, 유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이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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