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과 결합, 새 정치질서 짜야 사회적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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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지음/나남신서/2만5000원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조대엽 지음/나남신서/2만5000원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쓴 신간 ‘생활민주주의의 시대’는 고단한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하자고 촉구한다.

“영화계에 열풍을 일으켰던 국제시장, 변호인 웹툰 원작의 TV드라마 미생까지, 우리 시대는 언제부터 이토록 고단하고 꿈을 갖기 힘든 삶이 되었을까. 저임금노동, 남녀 정규직 임금 격차와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 등의 사회지표가 세계 최고에 이르는 현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삶의 민낯이다.” 저자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정치질서를 새로 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한국 사회는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민주화에 성공했으나 표면적일 뿐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절대 공공성과 국가 공공성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대의적 제도와 양극화된 사회질서의 대한민국에서 고통 받는 것은 민중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저자는 미시민주주의보다는 생활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생활민주주의란 수평적 네트워크이고 참여적·숙의적 정치양식을 구현하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의 정당정치와 관련해 “정당들은 정체성의 위기, 대중기반의 위기, 소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침묵으로 일관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아갈 길을 잃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다.

모두가 침묵하는 ‘소리없는 민주주의’보다는 보다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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