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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IB 가입 결정… 실리 택했다

입력 : 2015-03-26 22:05:20 수정 : 2015-03-27 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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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서면으로 참여 통보, 창립 회원국 지위 얻을 듯
6월 설립협정 협상 완료, 美외교가 “한국 입장 존중”
우리나라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문에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한국이 AIIB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기존 예정 창립회원국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며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 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지역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AIIB는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항마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500억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바탕으로 향후 10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금융가에서는 AIIB 출범을 놓고 중국이 그동안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에 AIIB 창립멤버로 가입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말 당시 중국, 아세안 9개국, 인도, 파키스탄 등 21개국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예정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될 당시 불참한 바 있다.

이후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AIIB 가입을 고민해왔다.

이번 AIIB 가입 결정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에 이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AIIB 참여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이달 말 창립 회원국 모집이 마감되며, 6월 협정문 서명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춰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당국자들도 한국의 AIIB 가입을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IB 참여 결정이 한·미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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