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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꼼수에 허찔린 정부 “본질 호도” 격앙

입력 : 2015-03-29 19:06:13 수정 : 2015-03-29 2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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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인신매매 희생자’ 표현
美 연설전 사태수습 ‘발등의 불’
“하원 결의처럼 문제 제기 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며 내달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을 주시해 온 우리 정부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달 29일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커다란 외교적 부담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가 이틀째 강한 톤으로 아베 총리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는)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에도 정부 당국자는 “‘인신매매’라고 언급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아베 총리가 방미를 앞두고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측면이 강하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방미를 앞두고 아베 총리 자신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행위의 주체는 일본군과 정부가 아니라고 은연 중에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잇따라 위안부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일종의 립서비스란 의미다. 
“아베 美의회 연설 반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유스봉사 소속 학생 40여명이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은 제국주의 거대 국가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고, 위안소를 만들어 여성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한 인권유린 가해국”이라고 비난한 뒤 미국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광주=연합뉴스

내달 29일 아베 총리의 연설 역시 이 같은 역사인식이 반영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아베 총리는 미일 간 협력, 앞으로의 일본의 역할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국, 중국, 아시아에 대한 고려는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역사인식에 대한 발언이 있다고 해도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원칙을 바탕으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 연구위원은 “미국 하원은 2007년 7월 결의를 통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인신매매라는 말에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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