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청문회…사실상 무산 ‘빈손’ 위기

세계일보

증인 채택 협상 접점 못찾아
보고서 의결도 무산 가능성
일각 ‘국조 무용론’ 다시 고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없이 마감할 위기에 처했다. 특위는 당초 다음 달 7일까지인 활동 마감 시한 전에 네 차례 청문회 일정을 잡아뒀지만 여야가 막상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정된 청문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어서다. 네 차례의 청문회 중 세 차례(31일, 1일, 3일)나 이미 수포로 돌아갔다.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조법에는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다.

7일 종합 청문회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데다 25일 더 연장하기로 한 특위활동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 5명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 공세라며 완강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 출석을 고집한다면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간사 단계의 합의는 벗어난 상황”이라며 “지도부 간 더 큰 논의의 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로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지도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된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잇따라 지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없이 끝난 국조’라는 오명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조 무용론’도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의욕적으로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한 데다 감사원도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해 국조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조 보고서 의결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야당 특위 관계자들은 자체 활동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실패가 국가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준 만큼 상임위나 의원 개개인 차원의 자원외교 조사 활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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