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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김용하案’ 집중논의

입력 : 2015-03-29 22:03:35 수정 : 2015-03-29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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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정 절감 효과 크면
당연히 검토 가능” 입장 선회
여야, 30일 실무기구 구성 협의
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가 금명간 구성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여야 절충안에 가까운 ‘김용하안(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혁(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고수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모수개혁(공무원연금 보험률과 지급률 조정)’에 가까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통화에서 “‘김용하안’이 새누리당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정 절감의 효과가 그정도로 크다면 당연히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안’은 그동안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해왔던 새누리당 개혁안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일부가 국민연금 지급방식)를 받아들이되 기여율(보험률)·지급률을 새정치연합안보다 낮추었다. 여야 및 공무원노조 측의 개혁안과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안(별도 저축계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주례회동에서 설치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논의키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강기정, 김성주 의원이 들어가고 기타 정부와 노조 측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로 넘기려면 정리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를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을 협상하는 실질적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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