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해결"

김인호 무협 회장 취임 첫 간담회

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둬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나 교육 문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두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지, 분배 등 모든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며 “30년간 정부에서 일한 나조차도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 분배, 복지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거대한 저생산계층에서 비롯된다”며 “제2의 무역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저생산계층이 필요한 노동의 공급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얘기지만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원천은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며 “제2의 무역입국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왔고,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무역협회 회장단에 의해 제29대 무역협회장으로 추대돼 취임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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