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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리 인력 없는데… 총기 GPS부착 ‘무용론’

입력 : 2015-03-31 06:00:00 수정 : 2015-03-31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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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여당 부착 추진에 ‘비현실적 대책’ 비판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여당은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총기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수백대의 총기를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GPS 부착만으로는 총기 사고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총에 GPS를 달기만 하면 뭐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기 출고 늘어도 인력은 그대로


30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연도별 총기 출고 횟수는 2012년 15만2420회, 2013년 16만6730회, 2014년 18만9971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2월에만 3만5557회에 걸쳐 총기가 출고됐다.

총기 출고 횟수가 꾸준히 느는데도 전국 경찰서의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으로, 2013년 이후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일선 경찰서 총기 담당 경찰의 업무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하는 총기는 530정에 달하고, 전국 250개 경찰서 중 관할 지역 내 허가 총기가 1000정이 넘는 경찰서가 30곳(12%)이나 된다.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주말에 수렵장 근처 경찰서에서는 하루에 100정이 넘는 총기를 입·출고하기도 한다”며 “무기고를 잠글 시간이 없어 총기 담당 경찰이 아예 (무기고) 입구에 책상을 갖다두고 식사도 못한 채 서류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세종경찰서에서 이자하 서장이 엽총살인 사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관리 총기 느는데… ‘GPS 무용론’ 확산


그런데도 당·정은 오히려 관리 총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구경 5.5㎜ 이하 공기총까지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경찰서가 보관 중인 총기는 7만6745정에서 13만6625정으로 증가한다. 이 규정이 실행되면 경찰은 이들 총기에 GPS를 설치하고 24시간 총기의 위치를 파악해 이상행동을 감독·단속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에 GPS를 부착하면 현재의 전자발찌 시스템처럼 총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모니터실과 인력이 있어야 하고, (총기 소지자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났을 때 출동할 인력도 필요하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현재의 경찰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정책을 탁상행정식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확한 총기 입·출고 확인, 회수 방안 마련 등 우선 총기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대신 총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는 방안과 일선 경찰서의 총기 관리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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