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그제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반대 여론에 부딪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이다. 세 광역자치단체는 지하철 300원,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550원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파장은 만만찮다. 버스,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릴 경우 4인 가족 가구원이 하루 두 번, 한 달 26일을 이용하면 연간 더 물어야 하는 돈은 74만8800원에 이른다. 상·하수도 요금도 들썩인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전주시는 4월부터 36%, 안동시는 34.6% 올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5월부터 27% 인상한다. 상·하수도, 택시 요금은 이미 지난해 인상 열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갔다.
공공요금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다. 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다.
가계 소득증가율은 몇 년간 제로에 가깝다. 일자리가 많아진 것도 아니다. 2월 실업률은 4.6%, 청년실업률은 11.1%로 치솟았다. 숨은 실업자까지 합친 체감실업률은 12.5%에 이른다. 이 통계에는 서민·중산층 가계의 힘든 현실이 드러나 있다. 저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공공요금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되레 공공요금을 올리니 그 부담은 힘든 서민·중산층 가계에 모두 돌아간다. 정부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20조원도 모자라 공공자금을 더 풀어 값싼 이자의 안심대출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을 늘리려는 방편이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올려 서민·중산층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걷고자 하니 이런 엇박자도 없다.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의 비용을 줄일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은 하고 있는가. 정작 해야 할 수술은 하지 않고, 요금을 올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공공요금은 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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