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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도 못 나간 ‘공무원연금’ 논의

입력 : 2015-03-31 19:06:35 수정 : 2015-03-31 2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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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구성 이틀째 공전 정국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시간만 까먹는 개혁안 협상에 초조한 여당은 강경카드를 예고했고 야당은 반발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간 활동시한을 4월 7일 전까지로 못박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당초 새누리당안에서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 여러 번 양보했다”며 “이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하고 특위로 넘겨야 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반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군대작전 하듯이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당 대표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태도를 놓고 “결국은 시간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빨리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재촉하며 협상 난항 시 자신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도 김 대표와의 회동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결단은 정부·여당에 더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어내는 일을 정부·여당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되받았다.

개혁안 마련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여당은 ‘단독특위 진행’ 의사를 내비치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유 원내대표는 “(협상이 되지 않으면) 주호영 특위위원장에게 특위를 출범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위와 실무기구간 ‘투 트랙’ 여부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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