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금개혁 늦어져 매일 80억 적자"

공무원연금 시한내 처리 강조…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막중한 부담을 주고 그 심각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시한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원씩, 5년 후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 재정적자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대타협 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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