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체결 땐 한국 다양한 혜택”

美전문가 “원자력 수출 등 도움, 안전 분야서 가장 의미 있을 것”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새로 체결되면 한국이 안전한 원자력 사용과 연구,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사진)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새 협정에 비판이 나올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한국이 얻을 다양한 혜택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만 한정해 협정을 분석하면 양국에 미치는 광범위한 혜택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새로운 협정이 안정적인 연료 공급, 원자력 폐기물 관리,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한국 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의 중으로, 곧 협상을 타결짓고 새 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정에서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지만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새 협정이 타결되면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문제 등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논쟁은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최대 이슈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한·미 간 협력이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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