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준 완화를 둘러싼 대립이 특히 심하다. 정부와 사측은 해고 요건을 완화해 경직된 고용 구조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업무 성과가 낮거나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쉽게 전환배치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노측은 “상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최악의 요구”라며 맞선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급기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을 5대 수용 불가로 못박았다. 협의는 난마처럼 꼬이고 있다.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시들어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다. 최악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사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세계적인 불황도 요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힘든 고용 여건은 많은 파행을 낳고 있다. 대기업에는 ‘강성 귀족노조’가 형성되고,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한다. 이로 인해 늘어난 것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 통계로도 지난해 600만명을 넘어섰다. 852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임금근로자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임금 격차까지 벌어져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남짓하다. 이런 구조 속에 기업 투자는 고용 환경이 더 나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노동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의 바람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키우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그 답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를 제쳐둔 개혁은 뜬구름 잡는 개혁일 수밖에 없다. 노측은 대의를 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사측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전면화하는 현 경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는 달라진다. 노·사·정이 한 발짝씩 양보해 ‘통 큰 합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나라 경제를 수렁에서 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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