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적극적 평화주의 헌법에 명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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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개헌본부장 주장
자위대 파견 확대 골자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일본 헌법에 명기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후나다 본부장은 18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강연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헌법 전문(前文)에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 등과 맞물려 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가 전후 일본이 견지해 온 평화 노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력행사나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기조라고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전문은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표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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