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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日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 주권 존중"

입력 : 2015-04-19 19:10:24 수정 : 2015-04-19 2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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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
日 “군사 활동때 韓 동의 필요”
최종안에 구체적 표현 담길 듯
한·미·일 3국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 주권을 존중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측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포괄적인 입장 표명이다.

3국은 16, 1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도구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3국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보도문에서 명시한 ‘제3국’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을 사실상 지칭한 것이다.

토의과정에서 류 실장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자 도구치 심의관은 “한국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 차관보도 “한국 국익과 염려를 아주 충실히 고려해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실장이 “한국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우리 측에 요청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히데시 심의관은 “그렇다. 일본 요청과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류 실장은 “공동보도문에는 관례에 따라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미국과 일본 측 대표가 보인 긍정적 반응으로 봤을 때 (이달 말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국은 또 지난해 12월29일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3국 협력에 기여하는 점을 환영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세부적 방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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