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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0년까지 232조원 투입···北 핵·미사일 대응 중점

입력 : 2015-04-20 14:02:55 수정 : 2015-04-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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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대기중인 육군 K1A1 전차.

군 당국이 2020년까지 232조원을 투입해 군 복지 증진과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16~20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운영비로 155조4000억원, 방위력개선사업에 77조1000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번 중기계획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작성된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여건 향상과 군 정예화, 병영문화 혁신 등에 중점을 두면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반면 K-11 복합소총처럼 논란을 빚거나 예산소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대거 삭감돼 전력화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 장병 생활여건 향상, 병영문화 개선 중점 투입

군 당국은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을 위한 병력 증∙감축 소요와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2025년까지 22만2000명의 간부를 확보해 병력구조를 전환하는제 2조6000억원,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19만5800원(상병 기준)으로 끌어올리는데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급식 여건 향상에 8조5000억원, 피복․장구류 보급에는 2조6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를 통해 여름 전투복이 1벌에서 2벌로 늘어나고, 2017년까지 방탄복과 헬멧, 개인천막, 전투조끼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자주포 포상을 유개화하며, 경계 초소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한다.

육군의 군단이나 사단급 훈련과 해군의 대잠전 훈련을 위해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최근 조기경보기 ‘피스아이’의 부품 단종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수지원능력의 보강에 4조9000억원이 배정된다.

7000억원을 투입해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100% 확보하고, 방독면은 2017년까지 예비군에 지급할 예정이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생활관 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환경 개선에 2조5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에 1조2000억원, 전직교육체계 정립에 175억원이 배정됐다.

◆ 킬 체인, KAMD에 중점···나머지 사업은 삭감

방위력개선사업은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GPS유도폭탄 등의 도입에 6조원이 투입된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성능개량,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 KAMD 구축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1조8000억원을 들여 군단급 무인기,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을 위해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능력 확충에 5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사단 정찰용 무인기, 차기 열상감시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다기능관측경, 개량형 81mm 박격포, 신형 7.62mm 기관총 등을 확보한다.

국방예산에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현재의 6.5%에서 2020년까지 8.4%로 끌어올린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세계 4위권 수준의 국방연구개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 국방비 삭감 ‘한파’, 국내 방산업체 위축 우려

이번 중기계획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각 군이 요구한 사업은 337개에 이른다. 국방부는 시급성이 낮거나 선행조치가 미흡한 13개 사업을 제외한 324개 사업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방위력개선비 96조원 중 77조1000억원만 반영돼 상당수의 사업들이 착수시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미 해군의 중고 S-3 초계기를 개량해 도입하는 해상초계기 사업은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
시가전 훈련중인 예비군(자료사진)

육군의 차기전술교량 사업은 추진 목록에서 제외됐다.

잇따른 결함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된 K-11 복합소총은 예정된 생산물량인 1만700여정에서 10% 정도 줄어들었다. 업체 변경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린 KF-16 성능개량도 7000억원이 삭감됐다.

무유도 로켓을 둘러싼 기술 문제를 겪은 차기다련장 사업은 7000억원, K-2 전차 양산은 3000억원, FA-50 양산은 4000억원, 고속상륙정 사업은 200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과 공중급유기 사업은 사업 초기에 집중된 예산 소요를 조정했다.

국방부는 “합참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큰 폭의 삭감이 진행되면서 각 군의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는 방산업체들의 생산물량이 줄어듦으로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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