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최악의 부패 인식을 갖고 있는 ‘특별한 국가’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2015 아시아·태평양 국가 부패인식’ 보고서 중 일부다. 본지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조사 대상 16개국 가운데 9위에 그쳤다. 싱가포르가 전년에 이어 가장 투명한 국가로 평가됐고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대만보다도 부패지수가 높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 기업인들은 정치권과 기업의 유착, 권력·고위층의 특혜 시비 등을 주요 부패 요인으로 꼽았다. “불법 자금과 뒤섞이는 정치 후원금과 정치인에 대한 뇌물이 너무 만연해 바꾸기가 어렵다”는 한 기업인의 답변에선 얼굴이 화끈거린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성완종발 부패 스캔들은 우리의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낸 한 사례일 뿐이다. 한 기업인이 어떻게 정치권에 줄을 대 자기 사업의 방패막이로 삼고, 내로라하는 정치권 실세를 쥐락펴락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성완종 사건은 정경유착, 정치인 신분을 이용한 관가·금융권 로비, 여야 의원을 막론한 쪼개기식 편법 후원 등 ‘여의도 부패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도려내야 할 썩은 환부가 넓고도 깊다. 2002년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은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들었다.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졌지만 음습한 부패 정치는 결탁과 야합을 양분 삼아 횡행하고 있었다.

성완종 전 회장 주장대로라면 대선, 총선, 당내 경선이 있을 때마다 검은 돈거래가 되풀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한다. 성완종 사건은 저급한 부패 문화를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성완종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법적·정치적 단죄를 해야 한다.

쪼개기식 차명 후원, 공천헌금성 후원을 못 하도록 실명후원제, 정치자금의 조달·수입·지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졸속 입법 논란을 낳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보완도 시급하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법’이 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른다 해도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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