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없어… 학교 건축 99% 빚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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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시설비 보니 학교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의 99.5%가 지방채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 빚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 100%에 육박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3조6921억원으로 이 가운데 99.5%인 3조6727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했다.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이 비율은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급증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

이처럼 학교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누리과정 예산과 인건비 등이 늘면서 학교 신·개축을 할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감세정책 및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등으로 세수가 줄면서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12년 38조4473억원에서 2013년 41조619억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 40조8681억원, 2015년 39조4056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누리 과정에 드는 비용은 2012년 1조5880억원에서 올해 3조885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직원 인건비 역시 2012년 29조3457억원에서 2013년 30조7462억원, 2014년 31조6301억원 등 매년 1조원가량 증가하던 것이 올해는 33조77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원 넘게 늘었다.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과 수입을 합한 기준재정수요액 중 누리과정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8.6%에서 2013년 67.6%로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8.2%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0.8%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이처럼 지출이 늘어난 데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3∼5세 누리 과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2011년 711만명에서 2012년 742만명, 2013년 768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750만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 운운하면서 교부금을 손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수 결함이 2년간 지속되다 보니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있는 탓”이라며 “단 이 학교시설비로 인한 지방채의 경우 이자 비용 등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모두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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