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수술비를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8억원을 빼돌렸다. 또 B씨는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게 한 뒤 받은 현금 수입 3억원도 탈루하는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탈루소득 38억원이 적발돼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등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내실화를 위해 검증대상을 줄인 결과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며 “사후검증은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이 10명 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전문직들은 상담 및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소득 탈루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68.2%로 2013년 68.4%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과 법인 3만4823명 가운데 2만3755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74.6%였으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2년 69.0%까지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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