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선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임시특검)을 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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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원외교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특검 형식을 달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주장을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빨리 구성해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임시특검 주장은 상설특검법 제정을 주도한 야당의 자기 부정이라고 맹공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완종 파문은 임시특검으로 하고 해외자원외교비리는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문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자원비리 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공정성 운운하며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임시특검 요구엔 공치공세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판단이다. 즉 특검 추천에서 야당 몫을 좀더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특검을 통해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파문은 임시특검-자원외교비리는 상설특검’이라는 ‘투트랙 특검론’을 고수했다. 문 대표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며 여권에 임시특검을 거듭 촉구했다.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여당에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실세 8명이 연루된 문제로, 대통령도 게이트의 당사자”라며 박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특검 형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주도권을 겨냥한 기싸움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파장의 최소화를, 야당은 임시특검을 통해 파장의 최대화를 각각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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