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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에도 ‘침체의 늪’… 추경론 솔솔

입력 : 2015-04-26 19:56:41 수정 : 2015-04-26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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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지표 하향 조정 예상… 정부 추가 부양책 고심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과 금리인하 등 전방위대책에도 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물가, 수출 등 올해 경제지표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8%)와 다른 기관 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편성’를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 예년 편성규모와 경기상황 등에 비춰볼 때 그 규모는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부양을 펼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한국은행도 추경편성을 전후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물가지수 하향 조정되나


오는 6월 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기존 성장률과 고용, 물가 지수 등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올 1분기 경제가 전분기보다 0.8% 성장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며 “이런 여건을 반영하면 성장률과 물가, 수출 등 예상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3.4에서 3.1%로, 국제통화기금(IMF)도 3.7%에서 3.3%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도 조만간 기존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상반기 지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하향과 관련)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상반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밝힐 때 내놓겠다”고 답했다.

물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해 3개월 만에 무려 1.0%포인트나 낮췄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수석연구원은 ‘국내 초저금리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저성장과 저물가 지속으로 초저금리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 ‘마지막 카드’ 추경 꺼내나

경기 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추경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경 편성론은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본격화됐다. 이 총재는 “추경의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는 “올해 예산 중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금리 인하와 보조를 맞추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반기 재정 절벽은 추경으로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분기 경제성장률을 지켜 본 뒤 추경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7월 중순 발표되지만, 4월과 5월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추경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 규모는 10조∼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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