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중단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27일 전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줄 운영비 15억4천원, 강원도는 총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인데, 이 가운데 운영비 부분의 지원이 끊긴 것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202억원, 강원도가 176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달로 모두 소진돼 결국 이달분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이다.
보육료 22만원은 카드사가 다행히 선지급했다.
하지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전출 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는 카드사도 어린이집에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여서 앞으로 조만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두 교육청과 같이 3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
전북도 보육정책팀 관계자는 "4월 교사수당은 25일에 카드사에서 지급받았지만, 운영비는 받지 못해 교사와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한 법인어린이집 원장은 "운영비에 포함된 보조교사 수당을 주지 못했고 다른 원장들은 비슷한 처지로, 일부는 사비로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한탄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3월부터 누리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강원지역 관계자들도 28일부터 항의 집회를 열어 예산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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